[2021-07-01 이민 뉴스] 미 연방법원, 전 행정부의 H-1B 임금 인상 정책 무효 판결

미 연방법원, 전 행정부의 H-1B 임금 인상 정책 무효 판결

 

미 연방판사가 H-1B 비자 소지자와 취업 이민자들의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에 종지부를 찍었다. 연방 판사는 노동부(DOL) 규정을 무효화 시켰는데, 해당 규정은 특정 임시비자분류 및 영구노동인증(PERM)에 대한 임금의무를 개정했던 것으로 현재보다 23%~41%정도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지만 H-1B 비자 발급을 통한 고용이 가능하다. 전 행정부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려 취업 이민을 저해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.

 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7lwM5KMgBeQ